'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정부 대리할 외국 로펌은 미정
세종, 론스타 이어 ISD 또 수임…김앤장은 정부측 대리인 첫 참여
[ 양병훈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의 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론스타 ISD에서 한국 정부 대리인을 맡은 태평양은 하노칼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대리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임하지 못했다. 하노칼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비공식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앞서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의 첫 ISD에서도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 선정돼 ISD 사건을 연속 수임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앤장, 한국 정부 ISD 첫 수임
한국경제신문이 9일 확인한 결과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가 경쟁한 끝에 김앤장이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주권국가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하는 국제 중재를 말한다. 김앤장과 파트너 ?이룰 외국 로펌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김앤장이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칼 대리인으로는 세종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과 손발을 맞춰 하노칼을 대리할 외국 로펌으로는 미국계 화이트앤드케이스가 선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 조세법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외국 로펌 혼자서 할 수는 없으며 한국 로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태평양이 한국 정부를 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태평양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정부 측 대리를 맡았다. 한 당사자의 여러 사건을 로펌 한 곳이 모두 수임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수임료 협상도 가능해 이렇게 사건을 맡는 일이 많다. 그러나 태평양이 2009년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서 하노칼과 한 차례 맞붙었던 게 이번 사건 수임에 걸림돌이 됐다.
당시 사건에서 태평양이 이겼으나 정부는 이 경력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종결된 중재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은 그 사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하노칼이 태평양에 대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ISD 수임’ 2관왕
세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를 두 건 다 수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ISD 분야에서 세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 투자자를 대리해 한국 정부와 싸우면 국내에서 여론 악화 등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세종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심리 기일에 나가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는 수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뒤에서 화이트앤드케이스를 보조하는 형식으로만 도울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에서는 윤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박은영 변호사(20기)가 국제 중재팀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윤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국제중재실무회장,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사무총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ICSID 등에서 중재인(재판에서의 판사와 비슷)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흐얀의 회사 하노칼 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183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ISD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의 자회사이며 네덜란드 법인이다.
하노칼은 “이 사건 과세는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하노칼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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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리할 외국 로펌은 미정
세종, 론스타 이어 ISD 또 수임…김앤장은 정부측 대리인 첫 참여
[ 양병훈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의 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론스타 ISD에서 한국 정부 대리인을 맡은 태평양은 하노칼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대리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임하지 못했다. 하노칼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비공식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앞서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의 첫 ISD에서도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 선정돼 ISD 사건을 연속 수임하는 성과를 올렸다.○김앤장, 한국 정부 ISD 첫 수임
한국경제신문이 9일 확인한 결과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가 경쟁한 끝에 김앤장이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주권국가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하는 국제 중재를 말한다. 김앤장과 파트너 ?이룰 외국 로펌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김앤장이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칼 대리인으로는 세종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과 손발을 맞춰 하노칼을 대리할 외국 로펌으로는 미국계 화이트앤드케이스가 선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 조세법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외국 로펌 혼자서 할 수는 없으며 한국 로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태평양이 한국 정부를 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태평양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정부 측 대리를 맡았다. 한 당사자의 여러 사건을 로펌 한 곳이 모두 수임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수임료 협상도 가능해 이렇게 사건을 맡는 일이 많다. 그러나 태평양이 2009년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서 하노칼과 한 차례 맞붙었던 게 이번 사건 수임에 걸림돌이 됐다.
당시 사건에서 태평양이 이겼으나 정부는 이 경력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종결된 중재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은 그 사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하노칼이 태평양에 대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ISD 수임’ 2관왕
세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를 두 건 다 수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ISD 분야에서 세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 투자자를 대리해 한국 정부와 싸우면 국내에서 여론 악화 등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세종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심리 기일에 나가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는 수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뒤에서 화이트앤드케이스를 보조하는 형식으로만 도울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에서는 윤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박은영 변호사(20기)가 국제 중재팀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윤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국제중재실무회장,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사무총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ICSID 등에서 중재인(재판에서의 판사와 비슷)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흐얀의 회사 하노칼 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183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ISD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의 자회사이며 네덜란드 법인이다.
하노칼은 “이 사건 과세는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하노칼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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